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고용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어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종종 ‘낀 기업’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중견기업의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중견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중견기업의 정의와 기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군이에요. 법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났지만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직원 수로 보면 보통 300~5000명 정도 규모의 기업이 중견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중견기업의 위상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기업의 협력 업체이자 중소기업의 롤모델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죠. 전국 중견기업 수는 수천 개 수준이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고용과 매출은 경제 전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많은 중견기업들이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히든 챔피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
중견기업은 흔히 ‘낀 기업’이라고 불려요. 중소기업일 때는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그 지원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자체 자금력과 인지도를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에요. 인재 채용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대기업에는 인재를 빼앗기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처럼 정책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답니다.
고용 관련 주요 현안
주 52시간 제도와 중견기업 부담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특히 납기 준수가 중요한 제조업이나 계절성이 강한 업종에서는 성수기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법적 한계로 인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탄력 근무제나 선택 근무제 등의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많아요.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어요. 대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자동화 투자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그럴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자동화 설비 투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고용 창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저임금 정책과 고용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중견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우수 인재 확보 문제예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강하고, 중견기업은 인지도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를 통한 인재 확보도 대기업에 비해 어렵고, 전문 인력을 영입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빼앗기는 일이 잦아요. 이런 인재 확보 어려움이 중견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식 회장의 주요 요구 사항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요구
최진식 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근무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현재의 획일적인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납기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경직된 노동 규제가 이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어요.
중견기업 특화 고용 지원 정책 요청
현재 고용 지원 정책이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중견기업 맞춤형 채용 지원, 직업훈련 지원, 외국인 인력 활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 요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제 강화는 필요하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중견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대기업은 전문 안전 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지만, 중견기업은 그런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의 목적인 안전은 지키되,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왔어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
중견기업 고용 지원 정책 현황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 장려금,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일자리 질 향상 지원금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이런 지원이 실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노사 관계 개선과 고용 안정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 관계의 신뢰 구축도 중요한 과제예요. 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노사 관계의 형태와 수준이 기업마다 크게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자율에 의한 건강한 노동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청년 고용 연계 방안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비율을 높이는 기업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대학이 연계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견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독일의 경제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히든 챔피언’, 즉 글로벌 시장에서 특정 분야를 지배하는 강소 중견기업들이에요. 한국도 이런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고,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져요.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변화와 중견기업의 기회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견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 제조업 본국 회귀(리쇼어링) 트렌드가 한국 중견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역할이에요.
마무리하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면담은 중견기업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 창구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중견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