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대개 혼자 대응해야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만들었고,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제도의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글로벌이코노믹과 서울신문 등 보도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요.
조례가 통과된 날과 절차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통과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보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조례로 제도화한 사례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신문은 이 조례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정책과 연결해 ‘안민석 표’ 교권보호전담관 조례라고 표현했어요. 교육감의 공약성 정책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 제도가 된 셈이에요. 조례가 생기면서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전담관 27명이 참석했어요. 제도가 서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전담관은 몇 명이고 무엇을 하나요
교권보호전담관은 300명 규모로 출범했어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곁에서 일대일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들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전담관은 사안 초기 대응부터 해결, 회복 단계까지 교사를 돕는 역할을 해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곁에서 절차를 함께 밟는다는 뜻이에요.
- 초기 대응: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직후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요. 초기에 혼자 판단하다 대응이 꼬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해결 과정 동행: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혼자 외롭게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원해요. 일대일 지원이라는 점이 기존 창구와 다른 부분이에요.
- 회복 지원: 사안이 마무리된 뒤에도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포함돼요. 심리적 부담이 큰 사안일수록 이 단계가 중요해요.
조례가 필요했던 이유
조례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보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예요.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대응 방식이 달랐고, 교사 개인이 관리자나 동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도가 조례로 올라가면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져요. 교육감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져도 조례가 있으면 제도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전담관이 임시 사업이 아니라 상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조례화의 의미예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의 관계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어요.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에서 교권보호위원회와 함께 안내되는 기관이에요. 교권 침해 사안을 접수하고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어요.
전담관 제도는 이 센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교사를 직접 곁에서 돕는 인력을 보강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센터가 접수와 지원의 틀을 맡고, 전담관이 개별 사안에서 교사와 함께 움직이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교사가 지원을 받으려면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겪은 교사는 먼저 학교에 사안을 알리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창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담관 배정 방식과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별도로 안내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 확인되는 보도에는 신청 서식이나 처리 기한이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교사라면 경기교육모아의 교권보호지원센터 페이지와 소속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정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은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가 통과되며 전국 최초로 제도화됐어요. 300명 규모로 출범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사를 초기 대응부터 회복까지 일대일로 지원해요. 세부 신청 절차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안내를 확인하면 돼요.